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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