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26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ct, Article 26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해양과기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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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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