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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 법 제11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임원의 자격요건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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