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위탁자산의 회수 특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Investment Corporation Act, Article 11 (Special Agreements on Recovery of Entrusted Assets, etc.)
①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1천억원을 말한다. <개정 2016.11.22>
(1)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30 (1) of the Act means 100 billion won.
②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2025.12.30>
(2)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0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외환보유액이 월말을 기준으로 전월 대비 100분의 5 이상 2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1. Where foreign exchange reserves, measured at month-end, have decreased by 5 percent or more from the previous month for two consecutive months;
2.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평가기관 중 2개 이상의 기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 경우
2. Where the sovereign credit rating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downgraded by two or more of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foreign credit rating agencies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3. 공사가 자산위탁기관과 체결한 위탁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여 자산위탁기관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Corporation has violated a material obligation under an entrustment contract concluded with an asset-entrusting institution and has not remedied i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asset-entrusting institution requested correction;
4. 그 밖에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화로 위탁자산의 조기회수가 필요한 경우
4. Other cases where early recovery of entrusted assets is necessary due to significant and sudden changes in domestic and foreign economic condi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