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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11조의2(자산의 운용용도)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용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11.22]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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