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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5 (Entrustment of Land Sale, etc.)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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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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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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