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5조(토지의 매매 등의 수탁)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5 (Entrustment of Land Sale, etc.)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기업 또는 개인이 토지를 매매ㆍ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매매ㆍ관리를 수탁할 수 있다.
(1) Wher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institution, an enterprise, or an individual intends to sell or manage land, the Corporation may be entrusted with the sale or management.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과 수탁수수료의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standards for entrustment under paragraph (1) and the rate of the entrustment f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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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