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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손익금의 처리)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11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18>

(1) Where웨어 profit프r라f핏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it잇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오더

1. 이월손실금의 보전

1. Covering커v버r링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losses;로시즈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2.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enths텐θ쓰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 적립

3.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enths텐θ쓰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4.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을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적립

4. Setting세팅 aside어사이드 at앳 least리스트 fourf포 tenths텐θ쓰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s애즈 a어 land랜드 bank뱅크 reserver리저v브 until언틸 it잇 reachesr리치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5. 국고에 납입

5. Payment페이먼트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다만, 손실보전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정한다. <개정 2010.12.29, 2014.1.14, 2015.8.28, 2020.6.9>

(2) Where웨어 a어 loss로스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over커v버 it잇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where웨어 thatð댓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fromf프r럼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However,하우에v버 covering커v버r링 of어v브 losses로시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5.12.29>

(3) Theð더 profit프r라f핏 reserve,r리저v브 business비즈니스 expansion익스팬션 reserve,r리저v브 and앤드 land랜드 bank뱅크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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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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