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공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ssue이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including인클루딩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ithin위^ð딘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serves.^r리저^v브즈

②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공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3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개정 2012.12.18>

(3)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fter애^f프터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r^f포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④ 토지상환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상환일에 채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로써 상환한다. 다만, 그 채권의 약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소지인의 청구에 따라 원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4)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land랜드 redemption^r리뎀프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repaid^r리페이드 on안 the^ð더 redemption^r리뎀프션 date데잇 in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s애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bonds.반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at앳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⑤ 공사채의 발행조건ㆍ발행방법ㆍ이율 및 상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issuance이슈언스 methods,메^θ써즈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periods,피^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2.12.18, 2013.3.23>

(6) To투 issue이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resolution^r레절루션 by바이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t잇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