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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37 (Conditions of debt guarantees)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해당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ebts뎃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ly온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land랜드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yer")바이어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fullf풀 land랜드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②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매수인이 공급받은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給付)를 받음으로써 제36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채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종(從)된 채무로 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bts뎃츠 whose후즈 performance퍼f포먼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bts뎃츠 and앤드 accessory액세서r리 debts뎃츠 arising어r라이징 therefrom,ð데어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buyer바이어 owes오우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어 loan론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undsf펀즈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land랜드 supplied서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pose:퍼퍼스

1.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1. Monetary마너테r리 debts뎃츠 theð더 buyer바이어 owes오우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어 loan론 or오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매수인이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Monetary마너테r리 debts뎃츠 theð더 buyer바이어 owes오우즈 to투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having해v빙 bills빌즈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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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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