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37 (Conditions of debt guarantees)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해당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1) The Corporation may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debts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Act only where a person who has been supplied with land developed through a development proje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uyer") has paid the full land supply price.
②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매수인이 공급받은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給付)를 받음으로써 제36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채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종(從)된 채무로 한다.
(2) The scope of debts whose performance the Corporation may guarantee pursuant to Article 18 of the Act shall be the following debts and accessory debts arising therefrom, which the buyer owes to a financial institution under Article 36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financial institution") by receiving a loan or provision of construction funds for using the land supplied for the designated purpose:
1.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1. Monetary debts the buyer owes to a financial institution by receiving a loan or provision of funds from the financial institution;
2. 매수인이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Monetary debts the buyer owes to a financial institution by having bills discou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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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