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9조(벌칙)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19 (Penalty Provisions)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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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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