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8조(등기 촉탁의 대위)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18 (Subrogation of Commissioning Registration)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代位)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Where rights concerning real estate acquired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entrusted to the Corporation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under Article 9 (1) 4 must be registered under Article 98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the Corporation may subrogate the State or the local government and commission the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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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