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제21조(국유재산의 전대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Act, Article 21 (Procedures for Sublease of State Property, etc.)

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轉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sublease서블리스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leased리스트 or오 permitted퍼미티드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전대재산의 표시(도면을 포함한다)

1.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subleased서블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cluding인클루딩 drawings);드^r로잉즈

2. 전대를 받을 자의 전대재산 사용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lessee서블레시 will윌 use유스 the^ð더 subleased서블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3. 전대기간

3. The^ð더 sublease서블리스 period;피^r리어드

4. 사용료 및 그 산출근거

4.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and앤드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its잇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and앤드

5. 전대를 받을 자의 사업계획서

5.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sublessee.서블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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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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