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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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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5조(연구ㆍ조사의 위탁 및 자료의 제공)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stering Act, Article 5 (Commissioning of Research and Surveys and Provision of Material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ㆍ조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commission커미션 researchr리서치 or오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it잇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themð뎀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cept익셉트 where웨어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in인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② 연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지방자치와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는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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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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