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 등)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stering Act, Article 4 (Lending of State-Owned and Public Property, etc.)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대부(貸付)할 수 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양여(讓與)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the facilities and operation of the Institut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lend State-owned or public property to the Institute as prescribed by the State Property Act or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nd may transfer public property free of charge notwithstanding the Public Property and Commodity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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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