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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Fostering Act, Article 3 (Contributions)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1)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3)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sts카스츠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theð더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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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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