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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10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8]

시행 2017.7.2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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