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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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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6조(사업)

Korea Local Finance Mutual-Aid Association Act, Article 16 (Business)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공유재산의 재해복구를 위한 공제사업

1.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2. 영조물(營造物)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제사업

2.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3. 회원의 공공청사의 정비,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한 융자사업

3. Financingf퍼낸싱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4. 회원의 기금 위탁관리사업

4.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embers;멤버즈

5. 회원의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5.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embers'멤버즈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6.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supporting서포팅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analysis어낼러시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accounting어카운팅 systems;시스텀즈

7. 주무관청 또는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members.멤버즈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its잇츠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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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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