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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19.4.1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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