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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7장 보칙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5조(배상책임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65 (Liability for Damages, etc.)

① 공사의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공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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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가 아니면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ork워크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while와일 handling핸들링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y메이 be비 mitigated미터게이티드 unless언레스 theð더 damage대머지 was워즈 caused카즈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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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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