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63 (Special Provisions on Notice or Service concerning Auctions)
① 법원이 공사의 신청에 따라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In auction proceedings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conducted by a court at the Corporation's request (limited to auction proceedings for enforcing a security interest), notice or service concerning the auction shall be deemed served by sending it to the address stated in the register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at the time the auction was applied for (including the address stat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f different, or the address reported to the court if an address has been reported), and where no address is stated in the register or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and no address has been reported to the court, service by public notice shall be used.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를 진행할 때 공사는 경매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2) When conducting auction proceedings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inform the debtor and the owner, before applying for the auction, of the planned execution of the auction, at the address stated in the register of the real estate (including the address stated in the resident registration card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if different). In such cases, it shall be deemed served at the time of s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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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