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59-3 (Creation of the Account)

①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정부의 출연금

1.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정부 및 금융기관 외의 자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4. 보증료 수입금

4. Guarantee게^r런티 fee^f피 income;인컴

5.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Income인컴 from^f프^r럼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6. 계정 수입금의 운용수익금

6. Income인컴 from^f프^r럼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ccount어카운트 revenue;^r레^v버누

7.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7.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funds^f펀즈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8. 그 밖에 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8. Other어^ð더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a어 certain서튼 amount어마운트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③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에 연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을 계정에 출연하여야 한다.

(3)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ir^ð데어 loans론즈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3 per퍼 thousand^θ싸우즌드 per퍼 annum.애넘

④ 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과 시기, 그 밖에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ans,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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