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8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Fees, etc.)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1) When entering into a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contract, the Corporation may receive from the person who received the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an initial guarantee fe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price of the collateral house by a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2 percent.
② 공사는 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2) Taking into account the operating status of the account, the Corporation may receive from the person who received the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a guarantee fee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guarantee amount by a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2 percent per annum.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The initial guarantee fee and guarantee fee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aid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to the Corporation at the expense of the person who received the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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