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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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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43-8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 Fees, etc.)

① 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담보주택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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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계정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a어 guarantee게r런티 feef피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by바이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2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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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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