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업무의 범위)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2 (Scope of Work)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채권유동화

1.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2. 채권보유

2. Claim클레임 holding;호울딩

3. 다음 각 목의 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3.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ecurities:시큐^r러티즈

가. 주택저당증권

(a)어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나. 학자금대출증권

(b)비 Student스투던트 loan론 securities;시큐^r러티즈

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

(c)시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Act액트 using유징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as애즈 securitized시큐^r러타이즈드 assets;애셋츠

4.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信用供與)

4.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5.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에 대한 평가 및 실사(實査)

5. Valuation^v밸류에이션 and앤드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or오 student스투던트 loan론 claims;클레임즈

6. 기금ㆍ계정의 관리 및 운용

6.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7. 신용보증

7. Credit크^r레딧 guarantees;게^r런티즈

8. 제7호와 관련된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8.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9.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9.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9의2. 제9호와 관련된 신탁

9-2. Trusts트^r러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

10.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nd앤드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11. 제43조의5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및 보유와 이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지급

11. Acquisition애쿼지션 and앤드 holding호울딩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5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s펜션즈 accordingly;어코딩리

12. 제7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12. Credit크^r레딧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9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3. 주택금융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과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13.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compilation캄펄레이션 of어^v브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lated^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14.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3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② 공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서민층의 주택 구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to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low-income로우-인컴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changes체인지즈 in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etc.엣세터^r러

③ 공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3)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imilar시멀러 work.워크

④ 제1항제9호의2에 따른 신탁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8>

(4)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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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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