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8 (Special Provisions on Housing Mortgage Loans to Facilitate Securitization, etc.)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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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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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3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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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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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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