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6 (Supervision for Sound Management)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udential프^r루덴실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ct액트 and앤드 duty두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necessary네서세^r리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capital;캐퍼틀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ssets;애셋츠

3. 유동성확보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liquidity;리퀴더티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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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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