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9 (Exceptions to Issuance of Mortgage-Backed Securities, etc.)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The phrase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3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1.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당채권이 소멸된 경우
1. Where the housing mortgage claim has been extinguished, such as when the debtor repays the housing mortgage claim before maturity;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2. Where a mortgage (including a collateral mortgage;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has been extinguished, such as when the creditor exercises the mortgage due to the debtor's default, or the housing on which the mortgage was established is lost;
3.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
3. Where the debtor of the housing mortgage claim is a person determin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one who has not repaid a debt by the agreed date in commercial transactions such as financial transactions;
4. 주택저당채권이나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관련하여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 또는 가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Where a provisional attachment, attachment, disposition for arrears, or provisional disposition has been ordered with respect to the housing mortgage claim or the housing on which the mortgage securing it was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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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