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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9 (Exceptions to Issuance of Mortgage-Backed Securities, etc.)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채무자가 주택저당채권을 만기 전에 상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주택저당채권이 소멸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클레임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repaysr리페이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클레임 before비f포 maturity;머추r러티

2.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mortgage모거지 (including인클루딩 a어 collateral컬래터r럴 mortgage;모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such서치 as애즈 when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exercises엑서사이지즈 theð더 mortgage모거지 due두 to투 theð더 debtor's데터즈 default,디f폴트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on안 which위치 theð더 mortgage모거지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s이즈 lost;로스트

3.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debtor데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클레임 is이즈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one원 who후 has해즈 not낫 repaidr리페이드 a어 debt뎃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in인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4. 주택저당채권이나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과 관련하여 가압류ㆍ압류ㆍ체납처분 또는 가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attachment,어태치먼트 attachment,어태치먼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클레임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on안 which위치 theð더 mortgage모거지 securing시큐r링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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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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