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6조(자기자본)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6 (Equity Capital)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basic베이식 capital캐퍼틀 and앤드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apital캐퍼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items아이텀즈 that^ð댓 do두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capital캐퍼틀 adequacy,애더쿼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goodwill구드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기본자본: 자본금ㆍ내부유보금 등 공사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가진 것

1. Basic베이식 capital:캐퍼틀 the^ð디 actual액처월 net넷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ermanent퍼머넌트 nature,네이처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and앤드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2. 보완자본: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공사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2.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capital:캐퍼틀 capital캐퍼틀 of어^v브 a어 nature네이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uch서치 as애즈 subordinated서보더네이티드 bonds,반즈 that^ð댓 can캔 cover커^v버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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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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