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12-3 (Guarantee Standards for Housing-Secured Retirement Pension Guarantees)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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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매월 또는 수시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주택담보노후연금"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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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할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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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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