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제5조(등기)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and ID Card Operating Corporation Act, Article 5 (Registration)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be established by complet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at the place of its principal office.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및 하부기관의 설치ㆍ이전ㆍ변경등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paragraph (1) and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relocation, and change of subordinate organs,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The Corporation may not assert against a third party any matter requiring registration unless it has been regist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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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