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21조(과태료)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stablishment Act, Article 2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of up to 3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the nam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or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1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4.2.13>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Korea Heritag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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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