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제1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Korea Fiscal Information Service Act, Article 18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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