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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법 제17조(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재정정보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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