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8(구상채권등의 매각)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49-8 (Sale of Rights of Indemnity Claim, etc.)
재단은 구상채권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이하 이 조에서 "구상채권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구상채권등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For efficient recovery and management of rights of indemnity claim and general repayment tuition loan claims for which the benefit of time has been lost (hereinafter in this Article referred to as "rights of indemnity claim, etc."), the Foundation may, where necessary, sell the rights of indemnity claim, etc.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including corporations in which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has invested), by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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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