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財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may메이 issue이슈 bonds반즈 to투 raise^r레이즈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tuition튜이션 support,서포트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10.1.22>

(3) Deleted.딜리티드 <2010.1.22>

④ 삭제 <2010.1.22>

(4) Deleted.딜리티드 <2010.1.22>

⑤ 정부는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5)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guarantee게^r런티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⑥ 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신설 2010.1.22>

(6)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are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⑦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

(7)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5), and앤드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bonds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