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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한국장학재단 › 제3절 사업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17 (Contributions)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allocate앨러케잇 a어 budget버짓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grant그r랜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to투 cover커v버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granting,그r랜팅 using,유징 and앤드 managing매너징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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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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