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출연금)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Establishment Act, Article 17 (Contributions)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allocate a budget each year and grant contributions to the Foundation to cover the expenses necessary for its facilities, operation, and projects.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granting, using, and managing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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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