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실자산 등의 정리 촉진을 위한 특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45-2 (Special Provision on Notice or Service Concerning Auctions)

①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受任人)으로서의 공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만 해당한다)에서의 통지 또는 송달은 경매 신청 당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적혀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公示送達)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In인 an앤 auction악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court코트 upon어판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or오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uction악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rights),r라잇츠 notice노우티스 or오 service서v비스 is이즈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by바이 dispatching디스패칭 it잇 to투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uction악션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where웨어 an앤 address애드r레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address);애드r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is이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r오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no노우 address애드r레스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채권자 또는 채권 회수 수임인으로서의 공사는 경매 신청 전에 경매실행 예정 사실을 해당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혀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8.17>

(2) In인 an앤 auction악션 procedure프r러시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creditor크r레더터 or오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r오 (2) shall,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ction,악션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btor데터 and앤드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디 auction악션 at앳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ct,액트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s이즈 deemed딤드 served서v브드 by바이 dispatching디스패칭 it.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