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8 (Entrustment or Acquisition of Assets Subject to Self-Rescue Plans of Distressed Enterprises)

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of어v브 a어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of어v브 a어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 (1), 5 (1), and앤드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부동산: 소유권이전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2. 유가증권: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2.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delivery딜리v버r리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3. 계열기업: 해당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3.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enabling에네이벌링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ncerned.컨선드

③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acquire어콰이어 assets애셋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of어v브 a어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quire어콰이어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manual.매뉴얼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