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8 (Entrustment or Acquisition of Assets Subject to Self-Rescue Plans of Distressed Enterprises)
①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 수임 방법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1) Where the Corporation is entrusted with the sale of assets subject to a self-rescue plan of a distressed enterprise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ct, Article 3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ethods and procedures for entrustment.
②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Where the Corporation acquires assets subject to a self-rescue plan of a distressed enterprise pursuant to Article 5 (2) of the Act, Articles 4 (1), 5 (1), and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acquisition procedures. In this case, the acquisition methods shall be as follows:
1. 부동산: 소유권이전
1. Real estate: Transfer of ownership;
2. 유가증권: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2. Securities: Transfer of ownership, such as physical delivery or change of name;
3. 계열기업: 해당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3. Affiliated enterprises: Acquisition of shares or equity interests enabling control of the enterprise concerned.
③ 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3) The Corporation may preferentially acquire assets subject to a self-rescue plan of a distressed enterprise that are recognized as particularly necessary to acquire for the public interest, in accordance with the criteria prescribed in the business procedures manu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