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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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 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 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contractual컨트^r랙추얼 condition컨디션 may메이 be비 attached,어태치트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contract,칸트^r랙트 to투 settle세틀 afterwards애^f프터워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