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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9조(피해자 등록)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9 (Registration of Victims)

①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A어 victimv빅텀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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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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