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변동신고)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0 (Reporting of Changes)

①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the^ð더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died;다이드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lost로스트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victim^v빅텀 has해즈 been빈 missing미싱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or오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being비잉 missing미싱 has해즈 ceased;시스트

4.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변동이 있는 경우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or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배우자

1. A어 spouse;스파우스

2. 직계존속ㆍ비속

2. Lineal리니얼 ascendants어센던츠 and앤드 descendants;디센던츠

3.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ㆍ자매

3. Siblings,시블링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pouse스파우스 or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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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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