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3조(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3 (Council for Support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자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organize and operate a Council for Support of Korean Atomic Bomb Victim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uncil") to consult on the following matters concerning the fact-finding survey of victims and support for victims:
1. 피해자에 대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1. Collecting and analyzing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data on victims;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
2. Review and determination of victims;
3. 의료지원금의 지급
3. Payment of medical support money;
4. 피해실태조사보고서 작성
4. Preparing the report on the fact-finding survey of damage;
5.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
5. Matters concerning receipt and registration of damage reports from victims and bereaved families;
6.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
6. Investigation of damage reports;
7. 그 밖에 피해자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the fact-finding survey of victims and support for victims.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The chairperson of the Council shall b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rom among relevant public official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establish an advisory group composed of relevant expert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Council.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than as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and the advisory group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