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의료지원의 종류)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3 (Types of Medical Support)
①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에 대하여 연 1회의 정기검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검사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The State shall provide registered victims with a regular health examination once a year and detailed examina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ree of charge. However, detailed examinations may be provided only where a physician deems them necessary.
② 국가는 등록된 피해자가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의료를 받았을 경우 이에 실질적으로 소요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Where a registered victim has received medical care for an injury or disease caused by radioactivity from the atomic bomb, the State may pay any of the following costs actually incurred:
1. 수술비
1. Surgery costs;
2. 진찰ㆍ검사비
2. Examination and test costs;
3. 입원비
3. Hospitalization costs;
4. 약제비
4. Medication costs;
5. 진료보조비
5. Medical assistance expenses.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제2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원범위와 지원금액의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support,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support, and methods of support for regular health examinations under paragraph (1) and medical support money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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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