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기념사업)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4 (Commemorative Projec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carry out the following commemorative projects to console the spirits of persons who died from damage by the atomic bomb and to use them as a place of education for human rights and peace: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1. A memorial cemetery and memorial tower;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2. Other projects necessary for commemorating victim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 a corporation or organization carries out a project under paragraph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all or part of the project costs within budgetary lim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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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