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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4조(기념사업)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4 (Commemorative Projec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자폭탄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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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모묘역 및 위령탑

1. A어 memorial머모r리얼 cemetery세머테r리 and앤드 memorial머모r리얼 tower;타워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2.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morating커메머r레이팅 victims.v빅텀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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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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