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료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2 (Medical Support)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provide medical support so that registered victims who require treatment of injuries or diseases caused by radioactivity from the atomic bomb can receive treatment, etc.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mong registered victims, holders of a health handbook (meaning persons issued a health handbook under the Japanese Act on Relief for Atomic Bomb Survivors) shall be excluded from medical support under this Article and Article 13.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medical assistance expenses under Article 13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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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