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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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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의료지원)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2 (Medical Support)

① 국가는 원자폭탄의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등록된 피해자에게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registeredr레지스터드 victimsv빅텀즈 who후 requirer리콰이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juries인저r리즈 or오 diseases디지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radioactivityr레이디오액티v버티 fromf프r럼 theð디 atomic어타믹 bomb밤 can캔 receiver러시v브 treatment,트r릿먼트 etc.엣세터r러

② 등록된 피해자 중 건강수첩 소지자(일본의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이 조와 제13조의 의료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제5호의 진료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victims,v빅텀즈 holders호울더즈 of어v브 a어 health헬θ스 handbook핸드북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issued이슈드 a어 health헬θ스 handbook핸드북 under언더 theð더 Japanese재퍼니즈 Act액트 on안 Reliefr릴리f프 forf포 Atomic어타믹 Bomb밤 Survivors)서v바이v버즈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edical메더클 assistance어시스튼스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5.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9>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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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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