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1 (Arising and Extin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Support)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9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1) The right to receive support under this Act shall arise from the month in which the date of applying for registration under Article 9 falls.
②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2) If a victim registered under Article 9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gistered victim") dies or loses nationality, the right to receive support under this Act shall be extinguished from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ground a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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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