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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Special Act on Support for Korean Atomic Bomb Victim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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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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