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Bank of Korea Act, Article 79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with the private sector)
한국은행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과 예금 또는 대출의 거래를 하거나 정부ㆍ정부대행기관 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이나 개인의 채무를 표시하는 증권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과 예금거래를 할 수 있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Bank of Korea may not engage in deposit or loan transactions with corporations or individuals other than the Government, government agenc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nor purchase securities representing debts of corporations or individuals other than the Government, government agenc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However, the Bank of Korea may engage in deposit transactions with corporations deemed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business, as determined by the Monetary Policy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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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