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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한국은행법 ›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 제5절 정부 및 정부대행기관과의 업무

한국은행법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Bank of Korea Act, Article 77 (Credit and deposit business with government agencies)

① 한국은행은 정부대행기관의 예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대출할 수 있다.

(1)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may메이 accept액셉트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extend익스텐드 loans론즈 to투 them.ð뎀

② 제1항에서 "정부대행기관"이란 생산ㆍ구매ㆍ판매 또는 배급에 있어서 정부를 위하여 공공의 사업 또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지정한 법인을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y"에이전시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or오 functionsf펑크션즈 forf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production,프r러덕션 purchase,퍼처스 sale,세일 or오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③ 제1항에 따른 대출은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로 한정한다.

(3)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guaranteed게r런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을 정한다.

(4)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Policy팔러시 Board보드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d앤드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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