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제2장 금융통화위원회 › 제1절 금융통화위원회의 구성

한국은행법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Bank of Korea Act, Article 18 (Guarantee of status of members, etc.)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during두^r링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이 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become비컴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as애즈 a어 member멤버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되는 경우 해임되기 전에 위원으로서 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cts액츠 performed퍼^f폼드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fore비^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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